경기 안산갑 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

강진군의회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군민 의견수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군민 제보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됐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구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해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경찰은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 전자기기 및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양 당선인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팀’...

최근 전국적으로 악덕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자 김해시가 ‘법무담당관’을 지정했다.시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에게서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법무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한다.법무담당관은 시 고문변호사 10명

21세기 한국에서는 권력을 두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사람이 위법 부당한 짓을 하고도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안동교육지원청은 30일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정기회를 실시하였다.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위법, 부조리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및 그밖의 학원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현재 위원들은 2024년 1월에 위촉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9인으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에는 학원자율정화위원, 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담당,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점검에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2023년 12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32.9%인 80개다.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