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했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실무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지역사랑상품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지도부가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7월 국회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범여권의 압도적 세를 몰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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