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여전히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련 연구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산업 진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가 밝힌 사유는 가상자산 매매
RD 연구자의 서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 계속사업의 과제당 평균 제출서식이 6.5건에서 3.07건으로 52.9% 감소했다. 제출자료 용량도 과제당 0.407GB에서 0.011GB로 97.2% 줄었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범부처통합연굳이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식이 절반으로 줄었다. 제출 자료의 용량으로 따지면 97% 넘게 가벼워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개편해 공고 접수와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14년 만에 재개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명부’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 기업이 지정업체로 추천됐다. 이들 기업 산하 9개 연구소의 필요 인원은 총 8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이 46조원에 육박했지만 AI 데이터센터 시설투자로 세액공제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법인세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은 45조 9057억원이었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정부안에 반영된 에너지기술 관련 RD 예산은 73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4952억 원보다 48%
취약계층 210만여명이 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빛원전 계속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원전의 인허가·건설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정적인 발전원과 전력망 확보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실효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수원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제12차 전기본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확보 경쟁이 국가 패권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733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48%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원자력 R&D는 3864억 원, 핵융합은 2840억 원, 소형모듈원자로는 1275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이 수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에너지 기술 관련 R&D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황 의원실은 9월 7일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1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정부가 AI 분야에 한해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재개하면서 이공계 연구자들은 대기업 연구 현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2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를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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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의 마지막 행적지는 누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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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통장과 부동산 서류, 집 안의 물건들,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삶의 흔적이 남는다.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지 않으니 알아서 되겠지”, “내가 죽으면 법에 따라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 그러나 법은 고인이 누구에게 고마워했는지, 누구를 기억하고 싶었는지까지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1인 가구일수록 유언과 신탁이 필요하다.민법은 상속인의 순서를 정해 놓고 있다.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