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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윤준병 국회의원은 7월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영농형 태양광,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 모델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농촌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2024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공익 기여도 또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경마장 방문객 수는 감소해, 사행산업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3일 발표한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이용객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온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종근당이 미국 FDA에서 항암 신약 후보물질 CKD-703의 임상 1/2a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종근당은 비소세포폐암과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CKD-703의 용량 증량을 통해 안전성과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CKD-703은 종근당이 개발한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단일클론항체에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기술을 적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항암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약물은 세포독성 약물을 암세포 내부로 전달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
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은 갤럭시 Z폴드7·플립7 공식 출시를 기념해 최대 33만원 상당의 실속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프리미엄 단말을 이용하면서도 통신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려는 자급제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31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KT엠모바일는 다이렉트몰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지급하는 ‘꽝 없는 룰렛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 룰렛을 돌리고 1만원 이상
연수구가 25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블로그 부문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활용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다.이번 평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 후원 아래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브랜드 ▲서비스 ▲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등 5개 부문을 정량·정성 평가했다.연수구 공식 블로그 ‘행복투유’는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2분기 1조1733억원을 포함한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3010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수치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다.그룹 이사회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과 주당 913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 주식회사가 지난 24일 홀트아동복지회와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mom편한 가족앨범’ 협약식을 체결했다.캐논코리아와 홀트아동복지회가 2019년부터 함께 이어온 ‘mom편한 가족앨범’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이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가족 간 결속력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양사는 ‘mom편한 가족앨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가정에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4차 월례회가 25일, 고성군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 열렸다.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촉구', '한미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협의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인증기간의 지연, 기관의 부족, 인증지표의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결여됨을 지적하며 ▲BF 인증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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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재가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그후 자진사퇴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주 임명한다는 계획 아래 기한은 24일까지로 정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후보자의
올해 택지지구 지정, 전년比 48.71%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관심도시개발지구 內 아파트, 분양시장서 높은 인기… 매매가도 ‘억대’ 웃돈 올해 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를 포함한 생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만, 지자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 공공이 주도하는 택지지구 대비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올해 택지지구 지정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택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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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경북 마을공동체의 미래, 이웃사촌마을에서 찾다
경북도는 21일 의성 안계면 일원에서 2025 이웃사촌마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경북도,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성·영천·영덕 지역구 의원, 분야별 전문가, 이웃사촌마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현재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포럼은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성과 평가 지속화 방안발표 영천시·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경북도의회 의원 자유토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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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자원개발 미래인재 양성 앞장선다”…'자원개발 아카데미' 성료
한국석유공사는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주최한 ‘2025 산학연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진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 중장기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국내대륙붕 자원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산학연 소속 대학생 및 인턴 직원 등 26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했다.아카데미 주관기관인 석유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개발 분야 진출을
[내일 날씨] 주말, '폭염.열대야' 불볕더위 최고조...제주도 오후부터 ' 비'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올 여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27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10~50mm, 그 밖의 지역은 5~20mm. 현재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
아마존 프라임 데이 2025서 한국 뷰티 브랜드 우수 성과 거둬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2025 프라임 데이 기간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올해 확대 진행된 프라임 데이 기간 동안 아마존에서의 한국 브랜드 매출은 이전 프라임 데이를 포함한 4일간의 판매 실적을 상회했다. 특히 많은 K-뷰티 제품들이 아마존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호주 스토어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과시했다.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이번 프라임 데이 기간 한국 브랜드가 거둔 우수한 성과는 K-뷰티가 전 세계 고객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 '메가플랜', 2025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 주식회사 메가플랜이 ‘2025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메가플랜은 2025년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했으며 일부 어종에 대해 연중 산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반 행동패턴 분석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 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글로벌 스마트 양식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Route330의 유망기업이다. 팁스프로그램은
KT엠모바일, 갤럭시 Z7 출시 기념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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