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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초복을 앞둔 지난 17일, 강서구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공사 강서지사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발산1동 주민센터’, ‘샬롬의집’, ‘강서구수어통역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은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초청됐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강서구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떡과 과일을 곁들인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부녀회 소속 자원봉사자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이달부터 ‘서울 든든급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공급을 본격 시작했다. 기존 농수축산물 중심의 공급 체계에 가공식품이 더해지면서, 어린이집 급식 구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첫 공급 품목은 김치류, 장류, 유제품류 3개 부류 13개 품목으로, 백김치·배추김치·깍두기, 고추장·간장·된장, 요구르트 등이 포함된다. 공급은 어린이집의 요구가 높았던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까지 공급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서울 든든급식은 서울시와 유통센터가
NH농협 충북본부는 23일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취약계층 가족에게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NH농협 충북본부는 지난 9일에도 2000만원 상당의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후원한 바 있다. 한편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테더의 불량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테더 유통량이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갑래 연구위원은 첫번째 발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토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토스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4종이며, 실명 인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표한 종합 지시사항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벗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부터 현장 노무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문대림 국회의원 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주관하는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 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3 월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 북극항로 관련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북극항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 이번 토론회는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 에 이은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2일 전남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제2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감사 분야 협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감사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감사의 본질은 단지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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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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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결심 공판] “사과는커녕 오리발만…제발 엄중 처벌을” 눈물의 호소
“제대로 된 사과를 듣고 싶어 1년 동안 재판을 지켜봤지만 박순관 대표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리발만 내미는데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아리셀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가족을
'기후에너지부' 나주로…정책 포럼 통해 유치 총력
전남 나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산업 대전환의 중심지로서 새 정부 조직인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본격 나섰다. 나주시는 2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기...
성범죄 온상 '채팅 앱'…미성년자 접근 너무 쉽다
랜덤채팅, SNS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조건 만남이 급증하면서 만남을 구실로 폭행,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을 무분별한 어플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랜덤채팅 어플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성계, 강선우 사퇴에 "다행…李 대통령, 성평등 후보 지명하라"
여성계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
진단도 못받고 병원만 전전...김용성 도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