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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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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료, 직업 재활과 고용 확대의 장 열려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오데마 피게, 부브리 화력 발전소에서 이색적인 ‘오데마 패럴렐’ 공연 진행… 페기 구 피날레 무대 장식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는 제3회 오데마 피게 패럴렐에 약 1000명의 음악 애호가를 맞이해 감동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저녁을 선사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브랜드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해 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페스티벌의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인털루드의 성격을 띠며, 입장권 응모를 위한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점 공연을 선사한다. 올해 이 행사는 부
스테이블코인 기반 네오뱅크 ‘다코타’, 1250만달러 투자 유치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이 창업한 네오뱅크 다코타가 125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암호화폐 벤처펀드 코인펀드가 주도했으며, 크라켄 벤처 부문 트리톤벤처스와 디지털커런시그룹 등도 참여했다.포춘 보도에 따르면 다코타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형 계좌, 체크계좌 등 은행 서비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체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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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전자파일을 탐색할 때에는 영장주의 및 절차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횡성군, 2025 하반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 접수
횡성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노인 건강 지원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2025년 하반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기존에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지원하던 범위를, 지난 6월부터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해 약 6,000여 명에게 지원해 왔다.이번 하반기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은 해당 시설에서 별도
[공익법인 세무안내] 장학법인 임직원 급여 8천만원 초과분…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안 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극우화·내홍·헌정질서 파괴…국민의힘을 향한 '파시즘 재기' 우려의 시선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化'하는 과정은 그동안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 그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일은 정당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파괴하려 했던 사상...
경기도,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는 오산시가 요청한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산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