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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대한민국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FTA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전국 화훼농협,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초복을 앞둔 지난 17일, 강서구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공사 강서지사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발산1동 주민센터’, ‘샬롬의집’, ‘강서구수어통역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은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초청됐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강서구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떡과 과일을 곁들인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부녀회 소속 자원봉사자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국내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 전략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근 미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통상당국이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민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을 위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서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쌀전업농 연합회 임원과 회원, 농업 관계기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조희성 한국쌀전업농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수웅 초대 회장, 장대검 전임 회장, 김광섭 전임회 장 등 역대 회장들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송문호 화성시청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화성시청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설명회가 오는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문화관광청 당위원회 서기이자 광시 당위 선전부 부부장인 한류, 계림시 정치협상회의 주석 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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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은 23일 극한 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을 찾아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임 청장은 피해지역 주민을 만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며 “가평군 등 관계기관 간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지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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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대를 넘어섰다.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신청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 302만69명의 30.0%인 90만6670명이 신청했다.전국 평균은 28.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한 금액은 1,520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9만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31만1848명(34.
중국 국무원이 7월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면적인 ‘봉쇄형 통관’을 오는 2025년 12월 18일에 정식 개시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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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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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총연출을 담당한 김태욱 감독을 위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태욱 감독에게 2026 전국 체전 총감독 위촉장을 수여했다.제주 출신인 김태욱 감독은 평창 문화올림픽, 서울페스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통령 취임식 등 굵직한 대형 문화예술행사를 연출해온 전문가다.특히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총감독을 맡아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구현, 이번 체전에서도 ‘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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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는 천장형 액세스 포인트 EAP770과 EAP720을 국내에 추가로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전문 브랜드 오마다의 와이파이 7 AP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두 신제품은 각기 다른 환경과 규모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설계돼 다양한 산업군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EAP770, 트라이 밴드로 초고밀도 환경 대응EAP770은 트라이 밴드 구성으로 최대 9.3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MLO, 32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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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발급 첫날 소비쿠폰 교부처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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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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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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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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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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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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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나주로…정책 포럼 통해 유치 총력
전남 나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산업 대전환의 중심지로서 새 정부 조직인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본격 나섰다. 나주시는 2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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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수행평가 구조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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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수행평가 운영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전교조 경기지부는 23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평가 비율 자율화 ▲논술형·서술형 평가 유형 강제 철회 ▲평가컨설팅 선택화·실질적 지원화 ▲수행평가 총량 및 시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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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 못받고 병원만 전전...김용성 도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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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다녀올게” 외출한 60대, 인천 농수로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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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밭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한 60대 남성이 다음날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쯤 서구 불로동 한 농수로에서 6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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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돋보기] ①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 취지와 재선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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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해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A. 지방체육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