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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개표 중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투표소를
충북도는 18일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에서 ‘제1차 충청북도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개최했다.회의에는 도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도내 보건소,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27곳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도내 결핵환자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 동물 결핵병 발생에 따른 도축장 종사자 등 접촉자 검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치료 결과와 치료 중단 사유, 타 병원 전원 환자 추적관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료기관별 관리 실태를 점
지난 50여년간 제주에서 언론인으로 종사해 온 제주헤럴드 강정만 기자의 산문집 '저물지 않는 제주바다의 문장들'이 오는 11일 발간한다.이 책은 작가가 제주바다를 바라보며 기억과 문학의 시간을 길어 올린 산문집이다.책은 1부 '바다와 섬, 고향의 서정'으로 시작해 2부 '나이와 시간, 존재의 사유', 3부 '시와 문학, 읽고 쓰는 운명', 4부와 5부에서는 오승철, 문무병, 나기철, 강문신, 김원욱, 정영자 등 제주 문학의 얼굴들과 문우들의 만남, 문학 행사의 현장, 송년회와 여행의 기록 등으로 구성됐다.작가는 "이 책은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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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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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릴리는 세이야 코마츠를 한국릴리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세이야 코마츠 한국릴리 신임 대표이사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본사에 채용 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영업, 마케팅, 사업 혁신,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해온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다. 미국 브리검
민선9기 서태경 사상구청장 취임 "힘있는 변화로 살고 싶은 사상 만들 것"
부산 사상구는 1일 오전 10시 구청 한마당홀에서 민선 9기 서태경 신임 사상구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취임식에는 김대식·박홍배 국회의원, 윤태한·서경태 시의원을 비롯해 사상구의원,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 지역 기관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서태경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사상구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염원이 모여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사상구정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서 구청장은 만 42세의 나이로 부산 지방자치 역사상 최연소 구청장이라는 기
먹물들의 여운... 제12회 유묵회 서예전 개막
'2026 제12회 유묵회 서예전'이 2일부터 14일까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 열린다.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먹물의 여운'을 주제로, 유묵회 회원들이 지난 2년 동안 갈고닦은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한문과 한글 서예를 비롯해 다양한 서체와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며,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붓끝의 세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원 작품 발표회를 넘어 전통문화의 가치와 손으로 완성하는 예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화려한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구재용 서해구청장 취임 첫날 행보는 도로개설 현장방문... 서해구, 민선9기 초대 구재용 서해구청장 취임
인천 서해구는 1일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재용 청장은 첫 일정으로 서해구와 부평구를 잇는 ‘장고개로 도로개설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장고개로 도로개설사업은 서해구 가좌동과 부평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380m 규모의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완공 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위택스' '정부24' 등 발급 중단 상태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각 지방정부의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지방세 신고, 신청,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단,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