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충남 금산군은 주민세 8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충남도는 31일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과·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세입관리와 체납관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입관리는 시스템 업무흐름 전반과 함께 부과, 감액, 고지 등 시스템 활용법을, 체납관리는 독촉과 체납관리 기본 절차를 비롯해 재산조회, 압류등록 등 압류관리와
제주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19만1382건에 대해 총 1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외국인 6030명도 포함됐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금융·산업계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납부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26년간 고정됐던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상한과 하한, 공제, 부과 대상 전반에 걸쳐 동시에 손보는 개편에 착수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서, 부담 확대가 고소득층을 넘어 폭넓게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고소득자의 상한 인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울산 울주군이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이다.울주군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현장
유럽연합이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시장 접근 제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새로 시행했다.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미국 AI 기업의 유럽 내 규제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역내에서 공개되는 범용 AI 모델에 대해 사전 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500만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3%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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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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