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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서산시는 해당 평가에서 이번 우수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최우수상 2회, 우수상 11회, 장려상 3회로 1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지방세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우수상과 함께 3천만 원의 포상금도 확보했다. 평가는 충남도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및 신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특수시책 추진 등 6개 분야 지표로 추진됐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세외수입 중현년도 92.5%, 이월미수납액 25% 정리를 목표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단속, 체납관리단 신설 등 다층 대응책이 함께 추진된다.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근거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징수되는 만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정리추진단을 꾸려 도와 행정시 전반의 징수 활동을 총괄한다.소액·다량 체납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제천시는 9만178명이 해당한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에 들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198억 원과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올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는 촘촘한 집행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미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 기한 연장을 제한해 조속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체납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는 22일,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담은 ‘수산업 민생 활력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어민들의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위판장 당일 정산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판매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어가의 현금흐름 악화를 막기 위해 판매 당일 정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법적으로 지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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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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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암소 유전능력평가 전국 1위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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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개발,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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