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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금융·산업계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납부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26년간 고정됐던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상한과 하한, 공제, 부과 대상 전반에 걸쳐 동시에 손보는 개편에 착수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서, 부담 확대가 고소득층을 넘어 폭넓게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고소득자의 상한 인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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