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토안전관리원이 법무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김창균 변호사를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김창균 변호사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김 신임 비상임이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무지원팀장과 하나은행 법무팀 차장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국토안전원은 김 비상임이사의 법률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구글이 로펌과 사내 법무팀을 겨냥한 법률 특화 인공지능 제품을 내놨다. 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포 리걸'을 공개하고 법률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번 제품은 미리 구축한 제미나이 기술과 가상 비서 형태의 에이전트를 묶은 패키지다. 로펌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존 시스템에 연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계약 검토와 협상, 규제 변화 추적, 사건 기록과 내부 문서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6 우리학교 변호사' 25명을 위촉했다.도교육청은 23일 '2026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을 갖고 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이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 1년간 도내 학교 현장의 법률 조력자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법률 지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럼에도 고독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인가구 증가 및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박수현 법무사사무소와 주민들의 무료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 동행법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홍보와 상담 접수를 맡고, 박수현 법무사사무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은 부동산등기, 파산·회생, 성년후견, 사망 상속, 출생·혼인 등 생활 속 법률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상담 희망 주민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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