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2명과 재위촉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먼저 양산시는 소송 수행 역량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승원 변호사와 김가람 변호사를 신규로 위촉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덕의 구성원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오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
충남 금산군은 오는 24일 군청 미팅룸에서 군민 대상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영종구가 지난 3일부터 가동 중인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이다.특히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잡한 피해 배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27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구 출범에 따른 신규 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은 향후 2년간 영종구의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주요 역할은 ▲구정 현안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및 지원 등이다, 특히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법무관으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 19명이 검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검사 임용식을 열고, 이들을 8월 1일자로 검사로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재들이다.이들은 군 사법 업무와 공익 법률 지원 등 각자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키워왔으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을 비롯해 실무기록평가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김성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사례와 예방 대책 ▲질식·중독 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특히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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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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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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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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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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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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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화원, 사유지 감나무 훼손 논란…“낙엽 청소 힘들어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상가주택에 심어진 감나무가 청소미화원에 의해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감나무는 약 5년 된 나무로, 주택 소유자인 황모씨가 여러 차례 재배를 시도한 끝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평소 감나무를 정성스럽게 관리해왔지만 최근 나무 몸통 일부가 부러진 채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황씨가 주변 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미화원이 주택 철망 너머로 손을 넣어 감나무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미화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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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해 마약 대금 비트코인으로 세탁
대구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와 마약 운반책, 구매·투약자 등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거래 대금을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30대 B씨 등 5명은 마약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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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191건,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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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식 경위.안경현 경장.강승원 순경, 제주경찰 ‘언성 히어로’ 선정
제주경찰청은 10일 ‘언성 히어로’ 포상 수여식을 열고 문재식 경위, 안경현 경장, 강승원 순경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했다.문재식 경위는 4·3유족 보상금 1억300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올해 상반기 제주청에서 강·절도 1인당 검거 인원 분야 1위를 달성했다.안경현 경장은 최근 안전띠를 매지 않고 난폭운전하며 도주한 미등록 외국인 4명을 추격 끝에 검거했고,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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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평내동 청소년자치위, ‘여름 물총 축제’ 개최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평내1호공원에서 ‘여름 물총 축제’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으며▲청소년 장기자랑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물총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공원 분수대를 활용한 물총 놀이와 체험 부스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혔다. 장기자랑 무대에서는 사전 신청한 청소년들이 춤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끼와 재능을 발산했다.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