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중견련 등 네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마약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및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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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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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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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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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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