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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
충남 천안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천사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천사솔루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 복지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모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현재 법률,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률, 다문화, 복지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베트남 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권 분쟁과 국적 취득 문제가 얽힌 복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충북 청주시는 지난 13일 발생한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자문은 다음달 12일까지 평일 오후 2∼4시 삼정백조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다.충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5명이 참여해 임대차 계약 분쟁, 구상권, 보험금 청구 등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상담한다.시 관계자는 “피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지난 13일 오전 4시쯤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제주경찰청 탐라상방에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자문위원 5명을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홍재경 변호사, 고병수 변호사, 장용목 법무사, 김재희 세무사, 신기록 노무사 등 5명이다.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직장협의회는 법률․세무․노무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주경찰청 직원들이 필요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상담은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1대1 무료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실제 의뢰 시에는 수임료 우대 혜택을 적용해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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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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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수술대 오른 원전 수출체계
원팀.산업통상부가 내놓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산업부는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에 나서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강화다.그러나 실제로는 한전과 한수원 간 반복돼 온 역할 충돌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이 결국 정부 개입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한국형 원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재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힘쏟는다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정부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대응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KTX·SRT 연결 운행 15일 시작… 좌석 늘고 운임 낮춰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가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내일부터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다. 국토부는 중련운행 도입을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KTX와 수서역 출·도착 KTX 운임이 약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SP 삼화, 아파트 재도장 시장 공략
SP 삼화가 아파트 재도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SP 삼화는 내화뿜칠재, 방수재, 살얼음·미끄럼 방지용MMA 바닥재를 선보인다. 재도장 시 미관 개선 외에도 내화 성능, 방수, 살얼음·미끄럼 방지 등 기능적 보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SP 삼화의 주요 라인업이다.SP 삼화의 내화뿜칠재 ‘키프200’은 국내 최초로 UL 1709 인증을 획득해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는 핵심 제품이다.이 제품은 화재 발생 시 1,350℃의 초고온에서도 최대 4시간 동안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