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63건을 수사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발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법령별 사건 처리 현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 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 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 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 3명 등이다.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 운영 이전인 20
안산시는 지난 4일 한양대학교 ERICA 컨퍼런스홀에서 신입 외국인 유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호문화 인권·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정착을 돕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률 ▲술·담배·마약 관련 법규 ▲유학생을 노린 보이스피싱·사기 사례 ▲디지털 및 성범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학생들이 일상에
중부뉴스통신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시에 법률 보호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률 지원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
더본코리아가 신규 사외이사 영입을 통한 이사회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더본코리아는 10일 공시를 통해 경영·투자, 글로벌 마케팅, 소비자 법률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
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상담소는 오전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
양천구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홍선기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홍선기 신임 입법고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다.입법고문은 조례 및 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신한은행 이사회는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윤준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법률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내부통제 전문가”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 다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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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도민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마치 도지사가 결정권을 쥔 것처럼 당선 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다른 후보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도민 의견 반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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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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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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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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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학교, 신입생 대상 '총장님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개최
위덕대학교는 지난 25일 지혜관 중강당에서 신입생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총장님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덕대 총장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요?","유튜버·창업·디지털 노마드 등 다양한 꿈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등을 질문했다. 또"진각종 종립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대학 시절 세운 목표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교 정책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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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연구팀, 세계 최초 영하 60℃서 물의 임계점 실제 관측
포스텍과 스웨덴 연구팀이 공동으로 인류가 풀지 못했던 물의 가장 깊은 비밀을 10년에 걸친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풀어내 학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텍 김경환 교수 연구팀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물리학과 앤더스 닐슨 교수팀과 공동으로 물의 액체와 액체사이의 임계점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과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27일 게재됐다. 논문명은 'Experimental evi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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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창업하러 수도권 안 가도 된다" 포스텍, 포항에 SW 창업 생태계 만든다
포스텍이 소프트웨어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 나선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성장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기술 창업 모델'을 포항에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텍은 경북도, 포항시와 손잡고 '2026년 경북 SW 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 해 동안 총 3억 원을 투입해 유망 SW 스타트업 10개 사를 선발해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입,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학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