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유사물품을 ‘컴퓨터’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이 경찰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경찰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확산 양상과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협력 방안, 청소년 도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소통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는 천연마약 식물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가 둥근 것이 특징이다. 씨앗이 바람에 퍼지며 텃밭 등에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어촌·도서지역에서는 진통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규모 재배가 이어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마는 섬유·종자 채취나 학술연구 등 제한된 목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제주지역 마을 공동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AI 로봇이 요리하는 ‘스마트 주방’이 보급될 전망이다.제주테크노파크는 ‘AI 스마트 주방 구축 및 로봇 연계 레시피 개발 실증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등 제주의 구조적 현안을 푸드테크 기술로 해결하고,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도내 푸드테크 전문기업과 스마트 주방 도입을 희망하는 식음료 운영 법인 및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수요처를 마을 단위 공동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해경은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용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해경청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과 선박 밀집 항, 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
실제 맹수나 희귀 동물을 도입하기 어려운 공원에서도 AR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와 같은 새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구현될 전망이다.'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도시공원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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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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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민주 청주시장 이장섭·박완희, 충주시장 노승일·맹정섭 결선…제천시장 이상천 공천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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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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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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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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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1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등 7명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들은 주요 정책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선제적 예산 확보에 나섰다.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 배방~천안 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성거~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입장~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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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도-시군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도 협업부서 및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상황을 재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천재해 분야 사전대비 추진상황 △상습침수지역을 포함한 홍수방지 대책 △댐·저수지·하천 시설물 및 취약지역 점검 △복구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도는 홍수기 전까지 하천·저수지 등 주요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복구사업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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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수행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