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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 대응팀 구성 수출기업과 인도 관세분쟁 해결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유사물품을 ‘컴퓨터’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앞으로는 해외직구 반품 때 관세 환급이 편리해진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때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탐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약 7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곶자왈 2곳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그간 탐방객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화순곶자왈에는 대형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1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도 설치한다.저지곶자왈에는 7인 규모의 화장실과 탐방안내소를 신설해 매년 열리는 ‘백서향 축제’ 등 지역 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신규 탐방로 개설에는 절차적
KT&G 상상마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동참하여,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공연·전시 등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할인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해 온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는
아이티센글로벌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벤처창업투자 업무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호서대학교 산학협력라운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진모 아이티센글로벌 회장,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호서대학교는 ‘벤처 퍼스트’를 대학의 핵심 모토로 삼아 국내 대학 중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고유가로 인한 일회용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다회용기 확대 등 친환경 정책 강화에 나선다.31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4월부터 ‘다회용기 이용’과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캠페인을 확대 시행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플라스틱 용기와 배달 비품 단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외식업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배민은 지구의날을 계기로 고객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한다. 앱에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를 유지한 채 주문할 경우 추첨을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부발전이 액화천연가스 도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한 연료 조달 전략도 본격 가동됐다.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로 계약한 액화천연가스 초도 물량을 점검했다.서부발전은 지난 30일 구미가스복합발전소용 호주산 액화천연가스 6만톤이 입항한 가스공사 평택 액화천연가스 생산인수기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발전 연료 공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첫 출근길에서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동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을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수준 자체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만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6년 대비 제주지역 학생 비율은 전국의 1.23%에서 1.51%로 늘었는데 예산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주특별법 83조를 개정해 교육재정 산정 시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고 예비후보는 “해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제주 학생들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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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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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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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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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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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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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원도심 달굴 문화페스티벌, 4월11일 개막...싱어게인 김재민 특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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