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과 관련된 약속을 어긴 신축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행위에 항의하고자 다른 입주민을 막아선 선입주 세대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회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사업을 가로채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
납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내년 6월 치러질 문경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등지에서 산림 약 10만㏊가 불타고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산불’의 실화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 숨진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언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숨진 대학생 박모 씨가 출국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
일본인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국내 남성들에게 금전을 수취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20대 조직원들에게 징역이 선고됐다.1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의 사
비소 가스에 노동자 4명이 사상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조건만남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6000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 출금당 3만~5만원을 주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신규 5성 영웅 ‘사르미아’ 업데이트… 아군 무적+광역기 스킬로 전략성 강화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2시간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11. 10 이재명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2시간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2시간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11. 11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제49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