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상인은 ‘가격 담합 거부’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가해 상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인천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 A씨를 불구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설탕 가격 변동 시기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조1413억원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조1417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담보인정비율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연간 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1.6%,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3.7% 각각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2조1605억원으로 3.6% 늘었다.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했다. 정보 교환 건수는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 파
22시간전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
5일전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특정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A 교수가 B 교수에게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정황이 확인됐다.당시 B 교수는 "A 교수님이 이야기한 4번 학생은 4.4대"라고 말했고, A 교수는 "4번 것도 표시해달라"고 답변했다.이어 B 교수가 "4.4도 되냐"고 묻자 A 교수는 "그거 나쁘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사전에 공유하며 사실상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실무자 간 대면 회의를 통해 LTV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쇄물 전달 방식 등으로 최대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맞이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명절 주요 성수품 바가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성수품 16종으로, 농산물 4종·축산물 4종·수산물 6종·임산물 2종이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등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바가지요금
국세청은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와 함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물가 상승을 빌미로 한 조직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시점과 폭 등을 조율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밀가루는 대표적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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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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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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