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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4∼5일 열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청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고, 공청회를 3개월가량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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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의 논란과 함께 야권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내란재판부 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24일 처리를 예고했다. 원내 소수당으로 법안 저지에 한계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연말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현정 원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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