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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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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과 사업시행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총 3,892세대 공급이 예정됐다.이번 약정을 통해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수원, 필리핀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확대
한수원이 필리핀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동남아 원전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주 본사에서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 원전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필리핀은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
김해, 폭염기 대응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김해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상재해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원예작물의 생육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기술지원은 관내 주요 재배 작물인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총 3개 분야 15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형태로 진행된
제주의 숨골 '곶자왈', 고향사랑기부로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산이다.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다.제주도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