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팔공산 계곡의 장기 불법시설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치하하고, 히말라야 산악지대 홍수로 실종된 재외국민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사건에서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다만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 하워드 러트닉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는 것. 최 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후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작권 환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시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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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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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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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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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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