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포스트를 통해 이더리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이 세계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라며, 보다 현실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부테린은 지난 1년간 제기된 우려를 언급하며 "금융 자유와 보안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세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문제 해결은 중앙화된 정치적 개입에 가까운 영역이며, 이는 탈중앙화 기술 커
한국중부발전이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경영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료 수급과 재무, 해외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한국중부발전은 3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경영진 주재로 ‘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회사 영향과 대응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료 수급 불안과 환율·유가 변동성 확대, 해외사업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이날 회의에서는 석탄·LN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영등포구가 3월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 등굣길’ 조성을 완료하고, 사업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6개소 통학로를 개선했다. 영동‧영문초등학교 일대 보도 확장 및 횡단보도 신설, 영동‧당산초등학교와 에덴‧성모유치원 주변에는 컬러 보행로 조성 등을 완료했다.특히 영동초 일대는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제 통학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구는 올해 통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소나무당 양윤녕 예비후보가 27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선고 직후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송영길 전 대표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 출시 지연과 앱스토어 결제 정책 관련 리스크를 숨겼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억달러 규모의 주주 집단소송 두 건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24년 6월 예고한 AI 강화 버전 시리의 출시가 2026년으로 미뤄진 점과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발단이 됐다. 주주들은 애플이 시리 기능 탑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숨겼으며,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이후에도 27%의 수수료를 부과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사실상 서훈 취소 수순이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맞춰 울산 지역의 영유아가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문화복지환경부위원장은 25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보육 현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어린이집 7만원·유치원 11만원 등 정부 추가 지원금의 차등 책정 배경에 대한 질의와 건의 사항을 집행
국회사무처가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깊은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국회사무처는 2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사무처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인지 직후부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세심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행정청 수사 적극 협조국회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