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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체납자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주차장과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제주도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 확보, 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 체계는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과탸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은 통지서도 받아볼 수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자국 아닌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현재 제주에서 운전하는 외국인들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중국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에서 운전을 허용하자는 얘
충주시는 충북도내 최초로 자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가상자산은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시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충북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면밀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며
속초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과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불법 요금 징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점검반은 4개 분야, 5개 부서로 구성돼 지역 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또한, 물가안정에 대한
국세청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3억 6,6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79.3%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4.2%보다 5.1%포인트,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75.9%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치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시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높인다는 목표로, 지난 6월 한 달간 시와 읍면동에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했다.특히 읍면동별 납부 홍보 및 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징수율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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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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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50대 여성 '피습 사건' 용의자 사망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가 숨진채 발견됐다.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 시신이 발견됐다. 등산객이 발견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는 지난 26일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피살
민생쿠폰 '배달특급'서 사용 가능…지역화폐로 중복 할인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월 1일부터 소비자 혜택을 넓히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비해 소비자 이용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
울산적십자 시협의회, 한우 체험농장 견학…나눔 활동도 함께
울산적십자 봉사회 시협의회는 지난 25일 울주군 알곡농장에서 한우 소비자체험농장 교육을 위해 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울주군협의회 운영진과 구·군협의회 회장단이 참여해, 자연친화적인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전국한우협회 울산도지회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연계해 명절, 위기가구, 희귀난치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한우 나눔’과 ‘불고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 회장은 “한우고기 나눔을 통해 울산지역 소외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취임 3주년 인터뷰]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 축소판 서구…기초단체 모범으로서 최선”
인천 서구가 곧 '인천'이다.300만 인천시민 중 64만명이 거주하는 서구는 인천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불균형을 시작으로 세대 간 격차, 복지로 인한 재정 부족 등 인천 현안 대부분이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심지어 인천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구에
구직 여성 납치·감금 20대, “징역 10년 과해” 판결 불복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납치한 뒤 감금하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