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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고 임대료 상한 미준수…경감받은 세액 추징 안 해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에스티젠바이오가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뽐내고 있다.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쏘시오그룹에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생산을 필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동아쏘시오그룹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총 14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며 에스티젠바이오의 역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과거에는 품질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요 대응과 대규모 생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2025 D3 서울 마포구 농구 디비전리그’를 개최한다.썸머리그는 BDR 랭킹 상위 24개 팀이 참가, 동호인 최강을 가린다. 랭킹 1위이자 D3 서울특별시농구협회 BDR 동호회최강전, D3 인천 하늘배 농구 디비전리그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아울스가 디비전리그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블랙라벨, 제이크루, 업템포, SET-UP 등이 아울스의 아성에 도전한다.총 24개 팀이 출전하는 썸머리그는 3개 팀씩 8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25일, 결혼이민자 7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학식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강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여름 방학 특강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는 노래
폭염특보가 확대된 제주지역에서는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 밤중 최저기온도 갈수록 높아져, 머지않아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현상을 일컫는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서부지역은 폭염경보, 제주도 북부와 동부, 남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기준 서귀포시 지역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8.2도를 기록했다. 제주시의 최
결제 플랫폼 스퀘어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판매자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BTC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웬 제닝스 스퀘어 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이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결제는 비트코인 레이어2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처리되며, 스퀘어가 이를 법정화폐로 변환해 지급하는 구조다.스퀘어는 2026년까지 모든 판매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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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집중호우에 ‘옛 삼호교’ 붕괴 위기…전면 통제 조치
울산 최초의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4호인 ‘옛 삼호교’가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께 중구 다운동 방면 교각 일부 상판이 내려앉은 게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남구와 중구 방면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방당국도 현장에 나왔다.중구와 남구는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교각이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돼 상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구는 구조기술사를 섭외해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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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양주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양주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전날 양주시 회의실에서 ▲평생교육 강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교육정책을 활용한 구도
울산 행복담기봉사회, 문수실버복지관에 방충망 교체 봉사
울산 지역의 봉사단체인 행복담기봉사회가 26일, 울산 문수실버복지관을 찾아 방충망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은 여름철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활동에는 행복담기봉사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복지관 곳곳의 방충망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문수실버복지관 정학수 관장은 “방충망은 작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
D3 마포구 썸머리그 개최 ... ‘아울스 3회 연속 우승 도전’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2025 D3 서울 마포구 농구 디비전리그’를 개최한다.썸머리그는 BDR 랭킹 상위 24개 팀이 참가, 동호인 최강을 가린다. 랭킹 1위이자 D3 서울특별시농구협회 BDR 동호회최강전, D3 인천 하늘배 농구 디비전리그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아울스가 디비전리그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블랙라벨, 제이크루, 업템포, SET-UP 등이 아울스의 아성에 도전한다.총 24개 팀이 출전하는 썸머리그는 3개 팀씩 8개
[사진 뉴스] 호우 피해 입은 산청 딸기 농가... 도움 손길 이어져
26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딸기 주산지 홍수 피해현장에서 특전사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딸기 주산지 홍수 피해현장. 비닐 하우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져 있다.딸기 피해 농가 박덕제 씨가 홍수 피해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딸기 주산지 홍수
[인사] 경북도의회
◇3급 승진△총무담당관 황보석◇4급 승진△총무담당관실 유명근◇5급 승진의결△총무담당관실 권기일◇5급 전보△의정홍보담당관실 유명상◇6급 승진△총무담당관실 이나영 정현희◇7급 승진△의사담당관실 김효인△의정홍보담당관실 최현△건설소방전문위원실 황희선◇7급 전보△총무담당관실 박유나△예산입법담당관실 조기항 최호철◇8급 승진△정책지원담당관실 송민경◇8급 전보△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희연△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임현아△농수산전문위원실 이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