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고 임대료 상한 미준수…경감받은 세액 추징 안 해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10시간전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25일, 결혼이민자 7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학식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강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여름 방학 특강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는 노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
12시간전
영월군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접수처’ 신청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접수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상담, 안내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총 10개 자원봉사단체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각 단체는 일자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원활한 접수안내를 도왔다.영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들의 참여 덕분에 집중접수처가 원활하게
13시간전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운영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게임소프트웨어과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개발과 디자인 등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및 게임 소개가 이뤄졌으며, 사무실 투어를 통해 모션 캡처 장비와 3D 스캔 기술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자사 게임을 직접 플레이했으며, 실무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는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교통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휴가철 부주의 운전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14시간전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31일 19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
15시간전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Generic placeholder image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료원, 희귀질환 가족 위한 힐링콘서트 성료
경기도의료원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희귀질환자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과 위로, 소통의 시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윤태길 의원,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문경식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대표,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등 주요인사와 함께 수원시 보건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희귀질환 가족들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과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해소 위한 정책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 2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였다.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경력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과원은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더불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시간전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청래 "내란 세력과 협치? 함부로 운운 마"…박찬대 "김건희 특검, 또 발의하면 돼"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때리기'를 통해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정청래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총을 든...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도 '비계 삼겹살' 식당, 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2시간전
울릉도를 찾은 여행 유튜버에게 '비계 삼겹살'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응대로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앞서 유튜버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날까지 조회수 27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