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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10세 아동이 9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21년 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동작구 일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 등록됐으며, 13억 5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한 결과, 올해 소액 체납액 9억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체납세금 징수단 운영 실적인 6억 8천여만 원 대비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체납세금 징수단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주요 활동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했다.특히,
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한 결과, 올해 소액 체납액 9억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체납세금 징수단 운영 실적인 6억 8천여만 원 대비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활동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했
지역 사회단체의 새 보금자리인 ‘청양군 다목적회관’이 지난 27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충남 청양군은 이날 지역내 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기념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개관식을 진행했다.청양군 다목적회관은 청양읍 칠갑산로4길 25-7에 위치하며 연면적 2457㎡ 규모로 조성됐다.이번 사업은 2020년 건립 계획 수립 이후 2023년 6월 착공, 2025년 8월 사용승인을 거쳐 완공됐으며, 총사업비 86억원(국비 9억,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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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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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0월의 마지막 밤 ‘가을 축제 물결’…전통과 청춘이 함께 빛났다
10월의 마지막 밤, 영주 도심이 늦가을 정취와 축제 열기로 물들었다.전통시장의 향수를 되살린 번개시장 막걸리축제와 청년문화가 빛난 영주역 광장의 ‘싱싱축제 한마당’이 연이어...
2025년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2차 화톡데이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30일 영천동 다원이음터에서 ‘2025년 청년정책협의체 2차 화톡데이’를 개최했다.‘화톡데이’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4개 분과가 모여 ‘분과별 공통미션’과 정책·이슈·현안을 논의하며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역량을 높이는 교류의 장이다.이번 화톡데이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의 날 행사 경험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청년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 위원들은 지난 9월 20일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준용적율, 주민부담 낮춰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30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고양시 화정·능곡 노후계획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방향을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이 계획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진정한 협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조영선 정비정책팀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화성특례시–LH, 동탄2신도시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공모 마감
경기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화성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각 컨소시엄에는 ▲ 고려대의료원, 리즈인터내셔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 순천향대의료원, 에스디에이엠씨,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