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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추징금 300만원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대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3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MS여성병원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무렵 청주 MS여성병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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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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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개정-선포식 개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헌장 개정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와 ESG 경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등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의지가 담겼다.공단은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한 선언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
광명,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업 부서를 시상했다.올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청년·탄소중립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안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그 결과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