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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농기계 보험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손해사정 조사자인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충북·경기 남부 일대에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농기계를 보험처리 대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부 파손된 농기계를 전부 파손 처리한 뒤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견적서와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모두 17회에 걸쳐 3억8천만원 상당의 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9월 12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제 도입과 가산금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남 의원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15건이었던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2024년 3,991건으로 4
강화군은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21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강화군은 지난 9월 4일 관내 전문건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의 불
강화군은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21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강화군은 지난 9월 4일 관내 전문건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의 불공정한 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절차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천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15일 오전, 방 의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계획 은폐 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서울경찰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을 앞두고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설명한 뒤, 자신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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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4년간, 공직자 819명 금품·향응 수수 이유로 비위 면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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