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를 내지 않고 채무 변제를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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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라 믿고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그냥 준 돈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인 간 금전거래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여금반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특유의 '정' 문화로 인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간접 증거를 모으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차용증을 쓰지 않는 금전거래는 주로 연인, 오랜 친구, 친척 등 깊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수색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둔 10억원대 현금과 수표, 명품과 고급 양주, 수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국세청은 23일 관세청과의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 사업 운영, 위장이혼, 해외 호화생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부친 명의로 사업 계속…캐리어 속 현금·수표 10억 원 압류첫 번째 사례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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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6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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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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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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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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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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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디 ‘비즈하우스’, ‘찾아가는 상권 디자인 지원단’ 가동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커머스 ‘비즈하우스’는 전국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권 맞춤형 디자인 교육, 제작 컨설팅, 인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권 디자인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글로컬 상권 6곳, 로컬 테마 상권 10곳, 유망 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비즈하우스는 상권 현장의 홍보·마케팅, 판촉물 제작 수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했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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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교육감 직속 담당관 등 교권보호정책, 상위법과 어긋나"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3일 열린 고의숙 교육감의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도교육청 민원 접수 일원화·안심콜센터 운영 추진을 제시한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릍 통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세가지 과제가 겨냥한 문제의식, 곧 신속한 대응·전문적 지원·야간과 주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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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 완성한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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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라그나로크’ IP 다각화에 박차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판권 파이프 라인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회사는 이달 들어 본사 및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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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더욱 무더워진 올여름, 에어컨은 잠시 끄고 울창한 나무 그늘과 여름꽃 그리고 물이 있는 수목원·식물원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