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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북아트센터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결정이 난 후 심사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행안부는 인근 예술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화,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는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초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 심사 결과는 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 공천 재고를 요구했다. 당 안팎의 공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지도부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지를 남겼다.주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공천 파행과 문제점을 말씀드렸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도 면담 직후 “주 부의장과 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공모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추자 해상풍력은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업운전 개시 목표는 2035년 1월이며, 사업비 추산액은 24조원이다.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2년 동안 풍황자료를 확보한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입찰에 불참했고, 이어 단독 응모에 나선 한국중부발전마저 사업을 포기했다.제주도가 잇따른 유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 1300억원 이상의 ‘도민 이익공유기금’ 의무 납부로 사업 타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는 12일 “위성곤 후보가 ‘100조 해상풍력’ 공약의 핵심 전제인 수익 구조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이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위성곤 후보 측은 11일 문대림 후보캠프가 ‘100조 해상풍력’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상 직접PPA와 REC의 동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제주도내 시민사회다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300MW 규모의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차기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제주행동의 300MW 가스발전소 절차 중단과 전면 재검토 정책 제안에 대해 다수의 도지사 후보가 동의 혹은 부분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새롭게 들어설 차기 도정이 가스발전소 신설 중단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행동에 따르면, 현재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현재 절차를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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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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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가격이 폭등했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 도로 포장·보수 공사가 중단됐다”며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재관 도 건
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청보리, 조사료 수급난 속 숨통 틔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 조사료 작황 부진, 운송비 인상 등으로 조사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사육두수 조정, 품질 관리 부담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계 조사료 작물인 청보리가 조사료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공음
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