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남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지난 4일 형
사천시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고용노동부가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외부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피해자를 살해한 뒤 여성복을 입고 피해자의 행적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한 데 이어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세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계 직원의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의 주수사를 중대재해팀으로 넘겼다. 25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사건 수사는 광산경찰서가 영아의 사망 경위
국내에서 원단업체 등을 경영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해외 콜센터 팀장 40대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에서 슬롯·바카라 등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중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같은 경찰관이 유사하게 종결…한 명은 장기 실종, 한 명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통화·대면 확인 없이 ‘안전’ 입력하고 관리목록 해제…담당자 일탈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전산·증거보전 체계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가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간 뒤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있다. 최초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테나, 아발란체서 '에테나 페이' 베타 시작…USDe 결제 확장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에테나가 스테이블코인 USDe를 소비자 결제에 직접 연결하는 '에테나 페이'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아발란체를 단일 정산 레이어로 사용하며, 사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고르지 않고도 USDe를 보유하고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다.이번 베타는 자가수탁형 iOS 머니 앱 형태로 나왔다. 초기 얼리액세스 대상은 400명이며, 에테나는 9월 중 베타 확대를 통해 매주 이용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 지원…수수료 0.3%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가 해외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처리를 시작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R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디지털 통화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스베르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대외경제 활동 기업의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신송금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 간 송금은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이면 끝나고, 평균 거래 비용은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과정에서 은행 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프앤가이드, 각자대표 이기태 사임…전민석 단독 대표 체제로
금융정보 리서치 플랫폼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각자대표이사 이기태의 사임으로 전민석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2일 공시했다.변경 전 대표이사는 이기태·전민석 각자대표 체제였으며, 이기태 각자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 변경일은 2026년 9월 2일로, 이는 사임서를 제출한 날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기재되지 않았다.전민석 대표이사는 변경 전에도 각자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이번 변경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했다. 1985년 7월 9일생인 전민석 대표는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택근무자 만족도, 하이브리드·전면 출근 앞섰다…이직률도 최저
완전 재택근무자의 근무 만족도가 하이브리드와 완전 출근 근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내 연결감과 실제 이직률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2일 일본 매체 IT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와 콜로라도대 볼더 연구진은 의료기관 직원 7704명을 대상으로 근무 형태와 만족도, 직장 내 유대감, 이직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사이콜로지에 발표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진·앱 지워도 용량 꽉 찬 아이폰…설정 속 '저장공간' 확인법
아이폰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고 사진과 동영상, 사용하지 않는 앱부터 무작정 지울 필요는 없다. 1일 IT매체 엔가젯은 설정의 '아이폰 저장공간' 메뉴를 확인하면 평소 눈에 띄지 않던 저장공간 사용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아이폰의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고 오래된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저장 용량이 작은 기기에서는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를 정리한 뒤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항목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