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울산지방법원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10대 청소년에게 “신고하겠다”며 금전 등을 요구해 기소된 20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막을 정도의 공포심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3시30분께 울산 남구 대로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고등학생 피해자 C씨를 발견하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도망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
22시간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0대 자녀 2명을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고 배달음식으로만 끼니를 떼우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은 안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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