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울산지방법원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10대 청소년에게 “신고하겠다”며 금전 등을 요구해 기소된 20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막을 정도의 공포심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3시30분께 울산 남구 대로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고등학생 피해자 C씨를 발견하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도망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 의원이 주최하고, 쿱택시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정부·학계·택시노조·운송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민 의원은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택시협동조합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치러지는 울산HD와 제주SK의 K리그1 경기 시간이 늦춰진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7시 울산에서 치러질 예정인 울산HD와 제주SK의 K리그1 25라운드 경기의 킥오프 시각을 7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 구단을 대상으로 경기 시간 변경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울산과 제주의 경기가 양팀 협의에 따라 조정됐다.9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던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도 7시 30분으로 조정되는 등 K리그1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각종 인프라들이 속속 업그레이드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 지타워에서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1월 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86억 원이 투입됐다. 송도, 청라, 영종 등 I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주시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