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A씨 등은 지난 3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충남도는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 강경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등 위험구역 내 무단 입수와 통제 불응 행위를 근절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최신기사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6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제주4·3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현한 50명에게 4·3어버이상이 수여됐다.최고령 수상자는 99세 오계중씨다. 올해 수상자 중 90세 이상 노인은 총 15명이다.이번 시상식의 식전 공연은 아코디언 연주가 우상임씨가 맡았는데, 우상임 연주가는 4·3어버이상 수상자인 황금여씨의 자녀이다.황금여씨는 평생 제주어 동시 창작에 매진해 제주의 언어와 정체성을
LX대구경북지역본부, 집중호우 대비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기간 중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 취약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특히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내 낙엽과 쓰레기를 제거, 원활한 배수처리 기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주변 지반 상태나 옹벽 등 재해 우려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했다.박한진 LX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주서 해양 사고 잇따라...60대 사망, 10대 심정지
주말 사이 제주에서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7분쯤 서귀포시 새섬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10대 ㄱ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ㄱ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22분쯤에는 서귀포시 보목동 하수처리장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60대 여성 ㄴ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코레일, 모로코 전동차 440칸 제작사업 총괄관리·자문 수주… ‘K-철도’ 아프리카 진출 본격화
한국철도공사가 모로코 정부의 ‘전동차 440칸 도입’ 사업에서 총괄관리 및 유지보수 자문 사업을 수주했다.코레일은 김태승 사장이 최근 모로코 철도청에서 모하메드 라비 클리 모로코 철도청장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2029년부터 운행하는 ‘모로코 전동열차 440칸 도입 사업’의 관리감독과 유지보수 자문을 맡는다. 계약금액은 약 90억원, 사업기간은 38개월이며 모로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으로 구성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