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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군은 16일부터 군민 치유와 희망을 위한 ‘다시, 산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을 위로하고 재난 극복과 회복의 과정을 나누기 위해 전시와 공연 행사로 이뤄진다.특히 ‘다시 일어나는 산청, 힘내라 산청!’이란 주제로 재난을 이겨낸 군민의 연대와 회복의 의지를 되새기고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확산에 중점을 뒀다.전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산청문화예술회관과 산청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며 공연은 29일 오후 2시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시 공간에는 피해 복구 및 지원 활동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국가배상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거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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