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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다.1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권도형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70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다.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환수와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재판 기록을 공개, 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내달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개보수 외에 성공보수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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