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정보통...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전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 5
음주운전을 하다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양산시 한 도로에서 앞에서 달리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았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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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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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의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행에 사위도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사위인 30대 남성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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