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 업체 제품을 일선 학교에 납품·설치하는데 일부 공무원과 학교 직원의 암묵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약업체를 상대로 외상거래를 가장해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로챈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lt;2025년 10월28일, 12월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36억여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전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억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 사실에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을 벌인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A씨 부부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연행하고, 2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단의 총책 강모씨 부부가 1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한국인 869명에게 48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중 강씨 부부도 포함됐다. 이들은 23일 오전 9시10분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아왔던 울산경찰청은 부부가 도착하는 즉시 체포해 울산으로 데려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부부를 각각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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