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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자, 검찰 내부에서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서울고검 소속 공봉숙 검사는 임 지검장을 겨냥해 "정신 좀 차리시라"고 직설적으로 썼다.공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장이 돼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냐"며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공 검사는 20여 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검찰 2인자에 임명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일단 개혁 대상이 된 검찰 과오에 고개를 숙이되 향후 검찰개혁안 세부 의제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인 검찰도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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