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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인천시의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행사가 참가자 100명 중 최종 60%의 매칭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23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이어 드림 행사에서 총 30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우미건설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중앙정원 '수, 목, 원'으로 'K-디자인 어워드 2025'의 공간 부문에서 위너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K-디자인 어워드'는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어워드 중 하나다. 10개국 37명 이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작품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작을 가린다.우미건설은 브랜드 '린'의 리뉴얼 이후 디자인과 설계 차별화를 통해 단지 내 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가 드라마 제작 감소와 매니지먼트 매출원가 증가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악화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와 영업권 손상차손 감소로 순손실은 크게 줄었다.25일 공시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381억920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 감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영업손실 역시 28억2241만원으로 83.3% 축소됐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8억8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 개선됐다.회사 측은 드라마
경기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공식 의뢰한 ‘잠실~광주~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에 대해 깊은 환영이 뜻을 밝혔다. 해당 노선에...
다음은 보도자료를 바탕으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50명이 참여한다.‘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는 대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2024년까지 누적 5,183명이 참여했다.이번 1차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 입법과정, 국가재정, 의회
농심이 베트남 호찌민에 ‘신라면 분식’ 글로벌 3호점을 열었다.신라면 분식은 세계 주요 거점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체험형 공간이다.25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 21일 문을 연 베트남 매장은 농심이 지난달 수립한 글로벌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첫 사례다. 농심은 방문객이 신라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SNS에서 확산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기획했다.외부에는 신라면 글로벌 슬로
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농민들은 일 년 내내 흙을 일구고 온 정성을 쏟아 부어도 정작 수확을 거둔 뒤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왜곡된 유통구조다. 실제로 농민이 직접 판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산지에서 소비자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단계가 덧붙으면서 생산자 몫은 줄고 중간 유통마진만 불어난다. 농업인들은 땀 흘려도 소득은 제자리이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르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최근 출범한 ‘영남채소농업협동조합’은 이런 절망적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J.D.파워 선정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석권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지난 22일 '2025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U.S. Tech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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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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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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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와 학파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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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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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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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대전 갈마노인복지관에 어르신 교육물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 갈마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 용품을 기부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전시 서구 갈마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김병구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장, 안명옥 대전서구청 주민복지국장, 박윤근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관리팀 중부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한 것으로 교육용 키오스크와 노트북, 탁구대 등 교육 물품으로 구성됐다.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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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중앙정원 ‘K-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
우미건설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중앙정원 '수, 목, 원'으로 'K-디자인 어워드 2025'의 공간 부문에서 위너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K-디자인 어워드'는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어워드 중 하나다. 10개국 37명 이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작품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작을 가린다.우미건설은 브랜드 '린'의 리뉴얼 이후 디자인과 설계 차별화를 통해 단지 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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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25 WCE에서 세계·아시아개발 은행과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27~29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콘퍼런스는 8월 27일, 28일 양일간 BEXCO 컨벤션홀 2층 205호에서 각각 개최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27일은 공단과 세계은행이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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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 25일부터 개최
다음은 보도자료를 바탕으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50명이 참여한다.‘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는 대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2024년까지 누적 5,183명이 참여했다.이번 1차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 입법과정, 국가재정,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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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웨어러블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DGIST 에너지공학과 양지웅 교수 연구팀이 신축성이 뛰어나고 색 재현력이 우수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개발했다고25일 밝혔다. 연구팀은 UNIST 최문기·박종남 교수팀 및 서울대학교 김대형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색을 변환하는 색변환층을 기존보다 유연하고 선명하게 구현했다. 이를 적용한 스트레처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성공했다.양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는 양자점과 고무처럼 늘어나는 신축성 고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