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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CJ프레시웨이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25일 공시에 따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난 22일 기준 CJ프레시웨이의 지분 5.43%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대비 0.52%p 증가한 수치다.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분 취득과 관련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세부 내역을 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5.03%를 기록하며 공시 의무 보유비율을 넘겼다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희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농협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심천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가치를 담은 새로운 범국민 운동으로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의미이다. ‘도농사랑’ 농촌일손돕기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대학생 및 농협구미시지부 임직원 등 약 40명이 동참해 농가 환경정비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지식재산 관련법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또 기술 유출 신종 범죄 양상과 발전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소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선임연구원은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 3차 사전연수를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으로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1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은 지역 중·고등학생 36명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해 드론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이날 3차 사
지난해 제주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가 3조 9천억원에 달해 4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그러나 지난 한 해는 농업에 있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폭우, 저온 서리피해와 동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농산물 가격이 호조를 보이며 밭작물 조수입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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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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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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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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