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게임 등 문화산업의 현안과 진흥을 제언하는 K컬처포럼이 최근 출범했다.K컬처포럼은 지난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포럼 의장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문화산업 300조원 조기달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 · 산 · 학 협력을 통한 K컬처 퀀텀 성장 및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음악 영상 등의 40여 발기인이 참여했다.이를 통해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정부 제안 ▲입법 · 행정 · 산업계 연합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질병코드
김만식 기자 = 포항시새마을부녀회는 25일 기계면 새마을회관에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맞이한 12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25일 3분기 천연동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동굴 모니터링은 관리 대상 동굴의 내부 생성물, 동식물 서식 상태, 거동 상태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점검하는 자연유산 돌봄 활동이다.이 날 모니터링 대상은 제주시 표선면 소재의 넙은못굴, 넙은못박쥐굴, 구좌읍 소재의 벳대기산정굴, 덕낭굴 등이며, 모니터링 결과 동굴 내외부의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돌봄 관리 주기에 따라 관리대상 천연동굴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한편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조 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인간으로서 도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오는 26일 광주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27일 전남과 전북, 28일 전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여권 일각에선 조 원장의 이러한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 "신중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조
인천시가 지역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을 육성키로 했다.시는 25일 ‘인천 과학기술 펠로우즈 모집 공고’를 냈다.지역 내 우수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첫 구성하는 ‘인천 과학기술 펠로우즈’는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인, 연구자, 교수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반도체, 바이오, AI, 양자,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총 10개 그룹 내외를 선정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보상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태원 회장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체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공동의 학습장”이라
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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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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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불법과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전 과정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도 추가 수사나 별도의 특검을...
농협라이블리, ‘한우값 라이블리가 잡소!’…최대 45% 할인 행사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라이블리’가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한우값 라이블리가 잡소!’라는 타이틀로 최대 45%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소프라이즈 할인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며, 전국 8개 축협 한우 브랜드가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참여 브랜드로는 강원한우, 강진완도축산농협의 강진착한한우, 녹색한우, 나주축산농협, 서귀포시축산농협, 울산축산농협의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