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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사업자등록 말소 안해 인수자가 계속 사용 땐…‘명의대여’ 불이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규●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정기총회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회 후에는 만찬과 함께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케이-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바이츠생태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헬스케어를 지향하며 5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운영한다.최근 미국령 괌의 GRMC 병원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미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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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은 1,607호로 나타났다.전월 미분양 물량인 1,668호와 비교하면 3.7% 감소한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2,162호, 6월 1,825호, 7월 1,737호, 8월 1,668호, 지난달 1,607호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달 인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92호로 전월 1,453호 대비 4.2% 줄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1,70
31일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관광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임실 펫투어’가 펼쳐졌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번째다.오수의견관광지는 반려동물 전용 잔디광장과 조형물, 휴게공간을 갖췄다.펫투어에는 반려견 안전벨트가 있는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펫가이더’도 동행한다. 임실군은 오수개의 고장이다. 신라 말~고려 초,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든 남자에게로 들불이 엄습했다. 곁에 있던 개는 수십수백 번 물을 오가며 제 몸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 그는 개를 묻고 무덤에 지팡이를 꽂았다. 지팡이는 자라서 나무가 됐다. 개
NH농협금융그룹은 2025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2조25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1조57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 7481억원, 농협생명 2109억원 등 고른 실적을 시현했다.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감소세 지속, 보험 손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 있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유가증권 운용손익과 인수자문, 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성장이 3분기 견조한 실적을 견인했다.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 하락이 지속되며 전년동기
전북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추진 중인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시인의 문학비를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사가 잠시 중단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약 550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메모리얼파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1일 시 관계자
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 구조 임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시 당직 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강G트리타워 1층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BGF리테일과 협업한 ‘CU편의점 이음가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음가게는 세대를 넘어 행복을 잇는 노인 일자리를 뜻한다.‘CU편의점 이음가게’는 폐점 예정 또는 계약이 종료된 민간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개소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어르신들이 점포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및 금융서비스 업무가 국제표준 ISO 37301에 적합함을 인증
경상남도교육청은 30~31일 제주에서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지역 계약업무 담당자, 지역 계약교실 강사, 계약실무편람 개정 전담팀,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계약업무 담당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액화천연가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SK그룹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LNG의 전략적 중요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최 수석부회장은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언급하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향후 세계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글로벌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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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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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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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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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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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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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6년 만…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사업 착공
수원특례시는 31일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장안구 경수대로 815-2 일대 2만8863㎡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당초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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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시니어 편의점 첫 개소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강G트리타워 1층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BGF리테일과 협업한 ‘CU편의점 이음가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음가게는 세대를 넘어 행복을 잇는 노인 일자리를 뜻한다.‘CU편의점 이음가게’는 폐점 예정 또는 계약이 종료된 민간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개소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어르신들이 점포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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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금정산, 국립공원됐다···24번째
부산과 경남 양산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금정산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기존의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지난 4월 부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정산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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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사 유족, 전 인천해경서장 포함 3명 검찰 고소
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 구조 임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시 당직 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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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관세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문서 격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후 경북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