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설치된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소재지 이전시 차량등록 말소 조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금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변상금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다.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도 중단된

울산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달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06건에 총 1억34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81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5%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전국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용석 제주TP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 사업화, 지역 산업 상생방안 발굴에 나선다. 먼저 전기차 등록 말소 때 반납되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민권

SSG 랜더스 추신수가 부상으로 최소 한 달 가량 그라운드를 떠난다. SSG 구단은 “추신수가 정밀검진을 받았고,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소견이 나왔다. 4주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 4주 뒤 재검진을 하고서 복귀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그는 7일 어깨 통증 탓에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로써 추신수는 올 시즌 벌써 두 번째 부상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 그는 3월 23일 롯데 자이언츠와 개막전에서 상대 투수의 견제구에 손가락을 맞아 4월 11일에 복귀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전열에서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