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와 제재처분시 대응 방안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59㎡·84㎡ 전 타입 분양 완료… 105㎡ 일부 잔여 세대 프로모션 진행 중105㎡ 잔여 가구 계약자 선착순 10세대, 벤츠 차량·LG 오브제컬렉션 풀 패키지 증정 전남 광양의 대표적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꼽히는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가 전체 분양률 98%를 기록하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현재 59㎡와 84㎡ 전 타입이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며, 105㎡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해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최근 105㎡ 타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울산 동해안 관광의 중심축으로 조성 중인 강동관광단지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형 관광시설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울산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동관광단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강동관광단지는 울산 북구 산하동과 무룡동, 정자동 일원 약 136만㎡ 부지에 조성되는 울산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다.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와 타워콘도지구, 테마파크지구, 복합스포츠지구 등으로 개발이 추
태안군이 국내 최고 권위의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KPGA 동아회원그룹 오픈’을 유치·개최하며, 전국의 골프 팬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대회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태안군 솔라고CC에서 개최되며, 총상금 7억 원을 두고 144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KPGA 통산 14승의 박상현, 통산 3승의 옥태훈을 비롯해 김홍택, 정찬민 등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해 호쾌한 장타와 정교한 숏게임 플레이 등 명품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최초 선정 이후 2026년 재인증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생학습을 추진 중인 전국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관리 등 3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시는 평생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 학습자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지원 등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발하며 정부에 이전 시도 중단과 노조와의 협의를 촉구했다.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치야합 분쇄! 정책금융 사수! 졸속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금융기관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경제위기 대응과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해온 핵심 정책금융기관이라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한전KDN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회사의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현행화를 점검하고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통합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해킹,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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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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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 '마피아 : 올드 컨트리' 확장팩 발매
2K는 18일 '마피아 : 올드 컨트리'의 확장팩 '명예로운 사나이'를 선보였다.이번 확장팩은 1905년 겨울의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엔니
‘호남 특수’ 김민석, 당대표 첫날 광주行...‘메가프로젝트’ 공약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뒤 호남과 부산·경남을 잇달아 찾는다. 김 대표가 권리당원 경선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에서 경쟁자와 격차를 크게 벌린 데다 경선 기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취임 초기 지역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 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
넷마블 '뱀피르' 출시 1주년 축제 개최
넷마블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뱀피르'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레드문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작품은 '리니지2
보성사랑상품권 5% 추가 캐시백…통합특별시비 1억 5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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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나눔, ‘국제 마을교육공동체’로 피어나다
제주의 한 작은 도서관에 모인 헌 옷들이 바다를 건너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국제 마을교육공동체’로 피어나고 있다.호꼼슬로가 18년째 이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