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와 제재처분시 대응 방안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59㎡·84㎡ 전 타입 분양 완료… 105㎡ 일부 잔여 세대 프로모션 진행 중105㎡ 잔여 가구 계약자 선착순 10세대, 벤츠 차량·LG 오브제컬렉션 풀 패키지 증정 전남 광양의 대표적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꼽히는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가 전체 분양률 98%를 기록하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현재 59㎡와 84㎡ 전 타입이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며, 105㎡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해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최근 105㎡ 타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7개 기업 신청으로 전액 완판됐다.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자 조성한 펀드다.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 XRP 다시 1달러 붕괴…피터 브랜트 "XRP 받아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XRP에 대한 보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큰 규모의 XRP를 쥐게 되더라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브랜트는 엑스에서 자신의 XRP 관련 견해를 문제 삼는 반응이 나오자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브랜트는 "농담하나? 도대체 누가 XRP를 신경 쓰나"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거래 방식에 대해 "나는 모든 베팅을 선물로 한다"라며 "현물 보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공예박물관서 열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날 우리 쌀의 공익적 가치와 소비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농협경제지주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쌀 소비 생태계 구축과 대국민 홍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다채로운 산업적 확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쌀의 날 제정 의미와 지속가능한 우리 쌀 소비 확대 전략쌀의 날이란 벼를 심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한 도심형 복합 여름축제 ‘2026 안산서머페스타 & 여르미오’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안산, 여름의 온도 0℃’를 주제로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행사 기간 총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무료 물놀이터 이용객은 1만6천800여 명으로 집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첫 산하 기관장 인선의 물꼬가 터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청 의전실에서 신임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손 신임 원장은 향후 3년간 지역 맞춤형 돌봄망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 복지 기능 강화를 총괄한다.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정책과 현장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 안착시키는 임무도 맡는다.학계와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성이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손 원장은 2
대구군위군보건소는 군위고교에서 1·2학년 학생 189명 대상 ‘흡연예방 골든장학퀴즈’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퀴즈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지속됨에 따라 흡연 및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흡연 시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흡연·전자담배 유해성 및 니코틴 중독 예방교육, 모둠별 골든장학퀴즈, 금연 체험활동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지난 15일 광주를 힘겹게 꺾고 6연패 늪에서 탈출한 포항스틸러스가 19일 코리아컵 16강전을 벌인다. 상대는 K리그4 진주시민축구단.포항은 19일 오후 7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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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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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슬로건.포스터 공개
㈔제주여민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열리는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슬로건과 포스터를 18일 공개했다.올해 제주여성영화제 슬로건은 ‘나만 잘 살 순 없지!’다. 각자도생하는 시대를 넘어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제주여민회는 개인의 안위에 머물지 않고 타인과 환경, 우리 사회 전체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대안적 삶을 모색하자는 도전과 유쾌한 상상력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정했다.함께 공개된 공식 포스터는 슬로건이 가
제주브라스밴드, 21일 제주학생문화원서 정기연주회
‘제3회 제주브라스밴드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공연은 금관악기 특유의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부터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까지 브라스밴드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제주브라스밴드는 이날 호르니스트 이인환의 지휘로 브라스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들려준다.또 제주국제브라스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트롬보니스트 고예진이 협연에 나서 ‘Blue Bells of Scotland’를 연주하고 제주청소년브라스앙상블도 찬조 출연한다.제주브라
한국과 미국, 동맹이냐 거래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막식 함안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함안에서 치러진다.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가야고분군 일원에서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을 28일
안산시, ‘2026 안산서머페스타 & 여르미오’ 대성황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한 도심형 복합 여름축제 ‘2026 안산서머페스타 & 여르미오’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안산, 여름의 온도 0℃’를 주제로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행사 기간 총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무료 물놀이터 이용객은 1만6천800여 명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