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춘추세평] 부익부 빈익빈을 키우는 지방자치 – 공유제의 비극, 사유제의 역설

서울의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강남, 마포, 용산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반면 지방 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으로 신음한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의 불균형...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전시회를 가는다.내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만화 콘텐츠 전시회 ‘고통의 곁, 곁의 고통’은 재난피해자들의 아픔과 서사를 내용으로 한다. 청년 작가들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재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재편하고 항공과를 분리해 미래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인천시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우려를 나타냈다. 항만·항공 부서가 글로벌 Sea & Air 복합물류 허브 구축 등 상호 연계성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실련은 23일 논평을 내고 시가
25일 오전 8시20분쯤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터널 1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또 다른 관광버스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 버스가 앞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관광버스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포천시가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제치고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은 지난 9월 공모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4개 시가 신청한 가운데, 지난 22일 사업계획 발표회를 거쳐 23일 최종 선정됐다.백영현 포천시장은 직접
횡성군은 29일, 안흥면체육회 전복길 회장으로부터 한돈세트 270㎏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제55회 횡성군민체육대회’를 맞아 지역 체육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부된 한돈세트는 9개 읍면 체육회에 각각 30㎏씩 전달될 예정이다.기부자인 전복길 회장은 안흥면체육회장으로서 대한한돈협회 횡성지부 사무국장, 횡성축산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축산업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그동안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돼지고기 100㎏ 후원하고, 안흥면 어르신 복달임
29일 오후 8시7분쯤 화성시 배양동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3개동 중 1동이 연소 중이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양 옆 동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하고 1시간6분만인 9시1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중부뉴스통신 = 김종민 의원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1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
국가철도공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특정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액의 80%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촌공사도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던 A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걸로 나타났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9일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2시간전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안에 합의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고, 그 집행을 연간 200억 달러 범위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서
2시간전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1일, 2일 영주역광장에서 ‘2025문화인영주 삼삼삼 시즌2’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영주7788페스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삶을 문화로 삼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주지역 문화예술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문화인영주365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총정리하는 자리이다.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투자가 일시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사
2시간전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마존웹서비스의 5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AI 강국 대한민국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 동아리, 문화활동 성과공유회 영주7788페스타와 함께, 영주역광장에서 개최
2시간전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1일, 2일 영주역광장에서 ‘2025문화인영주 삼삼삼 시즌2’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영주7788페스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삶을 문화로 삼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주지역 문화예술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문화인영주365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총정리하는 자리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판사 등 10명 춘천소년원 방문
1시간전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 공장 창고서 불… 진압 중
29일 오후 8시7분쯤 화성시 배양동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3개동 중 1동이 연소 중이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양 옆 동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하고 1시간6분만인 9시1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인호 산림청장, 동해안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서
1시간전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강릉에 위치한 동부지방산림청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김 청장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동부지방산림청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에 투입되는 특수재난산불진화대원과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완료
1시간전
춘천지역에 지진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춘천시와 춘천소방서는 29일 오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춘천경찰서, 제2공병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했다.훈련은 규모 5.0의 지진으로 도심 건축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번지는, 실전을 방불케 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전처럼 펼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