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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기업 디지캡의 사실상 지배주주 한국렌탈이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번 보고 기준일에 한국렌탈이 보유한 디지캡의 주식 수는 540만7835주로, 지분율은 41.56%로 집계됐다.12월 4일 기준으로는 디지캡 주식 534만59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41.08%였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주식 수는 6만192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4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
경북 울릉의 섬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5일 울릉·독도포럼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20~50대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 포럼 형태의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울릉독도포럼회’는 그동안 울릉지역에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부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무관심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도 이어지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의 배경으로 “언론 출연을 통한 당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 당론 불복 등”을 들었다.특히 “소극적 침묵도 해당 행위”라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징계 사유”라고 강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김한규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좌읍 하도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6억 원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편성됐다. 최근 읍·면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수년간 방치돼 왔던 구좌읍 하도리 옛 새싹꿈터 부지는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해당 부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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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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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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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대형 트레일러 과적 단속 '악순환'…책임은 오로지 운전자 몫
"과적 안 하면 일감이 끊깁니다. 하지만 걸리면 과태료는 제 몫이죠." 대형 중장비인 로베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김모 씨는 단속 현장을 떠올리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
충청권 흐린 날씨…현재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높아
16일 오후 5시 기준 충청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 실황에 따르면 충청권은 흐린 하늘 아래 현재 체감온도가 6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보다 체감온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모두 구름 많은 흐림이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한 강수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온은 지역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민영·종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 깊이 공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임명동의제가 적용되고 민영 지상파 및 종편은 제외돼 있다”며, “SBS와 MBN은 자율적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 개
하동참여자치연대, 예산안 심의 불참 공무원 고발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집단 불참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하동참여자치연대는 1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 예산안 심의 일정은 대체 불가능한 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여서 이들 공무원을
광주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이유는?…현 교육감의 교육 철학 부재에서 비롯
"교육감 선거에서 구시대적 후보 중심 단일화 프레임을 박살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키를 학생·학부모·교사·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광주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