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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생활속 안전과 화재 안전의 수호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평창소방서와 협력·위탁하여, 금일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네 가지 목적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유사시 대처 능력의 향상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방안, 화재 대처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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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7일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 안건 심의를 위한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으로 60일간 주민제안사업 246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서면 회의 등을 거쳐 최종 40개 안건을 시민총회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급성·공공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상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시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추가 심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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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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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5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11월 개최
포항시는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 라한호텔 포항 그랜드홀에서 ‘2025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수소경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국내외 수소 분야 석학과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의 최신 동향, 기술 혁신,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사는 △기조연설 △국내외 초청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이 맡아 국가 수소경제의 비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울진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울진군은 지난 18일 울진연호공원에서 ‘2025년 울진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300여 명의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열려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빗방울을 뚫고 울려 퍼졌다. 행사장에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쿠키만들기, 퀴즈풀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동아리 공연 무대에서는 밴드, 댄스,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한껏 빛냈다. 비가 내리
울릉주민 주택난 심각, 전국 최하위 보급률 74.8% 해소 방안 찾아야
경상북도 울릉군의 주택 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택보급률이 청년 유입 등 주민의 정착을 저해하고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상북도 주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74.8%로 전국 평균 112.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주택보급률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울릉군 사회조사 결과, 주택에 대한 만족
‘하천재해 예방’ 상주 북천 상산교 재가설 착공
상주시는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상산교 재가설 등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북천교부터 병성천 합류부까지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상산교 재가설이 핵심 사업으로 진행된다. 상산교 재가설 공사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9월30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상산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후천교와 계룡교로 우회해야 한다. 상주시는 우회
청도군,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체험마을 행사
청도군은 21일 각남면 녹명1리 죽바위 일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어린이, 도시소비자,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죽바위 주변에 대나무 숲길, 코스모스·해바라기 경관단지 포토존, 등산길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개발하고 고추, 배추, 무, 고구마 등 친환경 농산물 수확이 가능한 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