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경력 ‘전관예우’ 언제까지... 전관 많은 세무법인 매출도 최고

지난달 15일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해묵은 과제인 국세경력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3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두고 전관이 작용한 급성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임광현 당시 후보는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 특혜는 없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의 개인 영업...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경남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공동 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화한다. 밀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
포항 스틸러스가 1위를 달리는 전북 현대를 잡고 홈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포항은 24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을 앞세워 전북을 3-1로 꺾었다.전북은 이날 전까지 22경기 무패 신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포항의 공격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포항은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성하며 승점 44를 기록, 대전을 밀어내고 3위에 안착했다. 경기 시작은 포항이 압도했다. 킥오프 12초 만에 어정원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전북의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가을 야간경마 시행을 앞두고‘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마 고객으로 인한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직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편성해 쾌적한 경마 관람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한편 계도 및 현장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야간 시간대에 인파가 집중되는 점을 생각해 주차 질서 유도와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AI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 생성형AI에 최적화된 검색 마케팅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UX 엔지니어인 마이크 커티스는 최근 미디엄에 공유한 글에서 GEO의 부상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GEO는 기존 SEO의 단순한 연장선상이 아니다. SEO가 클릭을 위한 경쟁이었다면 GEO는 AI를 통해 언급되기 위한 경쟁에 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라파 누이의 상징적인 모아이 동상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연구팀이 문화유산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계절적 파도가 라파 누이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의식 장소인 아후 통가리키에 도달할 수
2시간전
변사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20돈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2시간전
정부가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서 ‘5극3특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5극3특 핵심전략으로 인
제주대학교 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1호관 옥상 통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20여분 만인 4시 1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 절차 개시와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가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절차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원만히 추진해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을지연습 소산·이동 훈련 실시
경산시는 18일 본청 및 의회사무국 등 3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상황 발생시 경산시청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요문서 및 행정장비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전시에도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상가와 학파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양환경보전 제주바당축제 ‘바다, 다시 태어나다’, 23일 개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바당축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산읍 고성리 터진목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축제 주제는 '바다, 다시 태어나다'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축제는 △이벤트존 △영상·전시존 △체험존 △놀이존으로 나눠 진행된다.이벤트존에서는 온라인 서명운동 ‘해양생물을 지켜라’ 캠페인이 열린다. 영상·전시존에서는 ‘숨쉬는 바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상영·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실효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제22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 개최
1시간전
경기 안산시와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오후 안산문화광장에서 ‘제22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 소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풀뿌리환경센터 등 17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민간 단체다.‘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금자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소영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혜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동군 "갈사산단 284억 지급 아니야"
경남 하동군이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하동개발사업단 대신 군이 284억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금액 지급은 법원의 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의회 ‘너나연’, 상호문화도시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안 말이산 별축제 '성황'...방문객 특별한 추억
경남 함안군은 함안박물관·말이산고분군 일원에서 열린 '제6회 말이산 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말이산 별축제는 가야 최초의 별자리가 확인된 말...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녕 갈릭 버거, 전국 재출시...창녕마늘 소비 촉진 박차
경남 창녕군은 대표 특산물인 창녕마늘을 활용한 '창녕 갈릭 버거'가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재출시됨에 따라 군청 구내식당에서 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식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