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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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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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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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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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