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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반 행정은 국세경력 해당 안돼”…‘세무사 자격’ 행정심판 기각

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KCC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의 주요 시상 부문 중 하나인 KR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
27분전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모한다.시는 8일 ‘2025년 제3회 인천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윤원석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윤 청장은 오는 19일 퇴임할 예정이다.개방형직위인 인천경제청장은 1급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모두 응모할 수 있다.경력직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하고 민간인이나 별정직공무원이 최종 선발되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최초 임용기간은 3년이고 총 5년의 벙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응시자격은 학력
한전MCS가 최근 충남 아산에서 기관장 주관으로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사적 청렴·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강화했다.이번 교육은 정성진 사장이 직접 교육을 주관하고 본사 처·실장, 15개 지사장, 전국 현장 관리자 등 300여명의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본사와 현장이 함께 청렴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청렴정책 ▲부패취약분야 진단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임직원 행동강령 ▲ESG·공공가치 실천 방향 ▲조직문화 개선 전략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엘앤에프의 김충건 상무가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엘앤에프 주식 129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김충건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430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0.01%로 줄어들었다.12월 4일에는 296주를, 12월 5일에는 800주를, 12월 8일에는 200주를 각각 장내에서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12만5300원, 12만8500원, 12만9500원이었다.현재 엘앤에프의 주가는 13만2300원으로 전일 대비 0.23% 상승했다. 엘앤에프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의 당사자 모두를 9일 무혐의 처분했다.이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천공항세관 직원 7명에
HS효성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회장을 맞이했다. 김규영 전 효성그룹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9일 HS효성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김규영 회장 선임을 비롯해 송성진 트랜스월드 PU장과 양정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전무의 부사장 승진, 신규 임원 2명 선임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김규영 신임 회장은 스판덱스 개발을 비롯해 섬유기술 확립과 기술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2017년부터 8년간 효성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HS
동아오츠카는 최근 열린 ‘2026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설명회’에서 2025년 재해구호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동아오츠카는 2022년부터 행정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관계자,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화요일인 12월 9일 오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밤부터 차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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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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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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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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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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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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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 국가 재난 구호 공로로 행안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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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 관계자 의견 청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관계자,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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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첫 전문경영인 회장에 김규영 전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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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재선출… “대한민국 축산 경쟁력 강화에 총력”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