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출범을 알렸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라며 “행정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책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보다 성과로 답하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며 “구민과 함께 대덕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함께 만드는 든든대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일 아침 송촌동 일원에서 환경관리요원들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 행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택배노조 제주지부가 "명백한 인재이며 사회적 참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행정은 감독에 실패했으며, 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택배노조는 "불과 몇 달 만에 제주에서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이다. 한 달 뒤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태어날 아이는 결국
대전 중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윤원옥 의원, 부의장에 김선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10명의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구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윤원옥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폭은 넓혀 구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은 엄정하게 지적하되,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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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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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충남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에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했다.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위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정은 앞에서 끌고 가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며 "늘 현장에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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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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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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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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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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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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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 강화에 나섰다.도는 16일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분산에너지 분야 민·관·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소개 및 연계 방안 ▲민선 9기 에너지 공약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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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혹서기(7~8월) 금강산전망대 코스 운영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혹서기 기간 동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을 B코스에 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걷기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금강산전망대 코스는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강산과 해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관광 코스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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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4동, ‘공공임대주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진구 당감4동주민센터은 7월 16일 부산 당감1단지 관리사무소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리비·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고독사 위험가구와 고령 독거세대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복지 연계, 복지사업 홍보와 주민 대상 복지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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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유통량 대폭 확대 화천사랑상품권 생태계 조성
접경지 화천군의 경제 구조가 지역 화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군청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자발적으로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미 군청 직원 대다수가 매월 급여 일부로 화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화천사랑상품권 구매는 할인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구매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호혜적이다.화천군은 군청뿐 아니라, 군부대를 비롯해 교육, 금융, 경찰, 소방 등 타 기관에서도 이같은 상품권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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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1동,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와 여름 계절 김치 나눔 실시
부산진구 가야1동과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가야1동 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하여 건강취약 및 고립위기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름 계절 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야1동 자원봉사캠프에서는 평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과 텃밭 수확물 나눔 등 다양한 이웃 돌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날 활동에는 가야1동 자원봉사 캠프지기 등 8명이 참여해 직접 가꾼 텃밭에서 수확한 양파와 고추 등 신선한 농작물을 활용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