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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력 ‘전관예우’ 언제까지... 전관 많은 세무법인 매출도 최고

지난달 15일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해묵은 과제인 국세경력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3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두고 전관이 작용한 급성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임광현 당시 후보는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 특혜는 없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의 개인 영업...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 확인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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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 정책성 비중 10% 상향 ▲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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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사회복지시설 ‘업무소통데이’가 지난 22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3차 ‘업무소통데이’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 중인 강릉시-사회복지시설 ‘업무소통데이’가 강릉시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업무소통데이’는 강릉시와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과 소통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시설 운영 플랫폼으로, 올해 2월 처음 시작해 관내 13개 사회복지 시설이 참여 중이다.특히 올해는 각 시설의 민간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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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고추 축제인『2025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영양듬뿍 담아 왔니더!’ 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이다.금년도 행사는 영양고추의 영양듬뿍 매운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킬 계획이며, 최고품질의 햇고추와 고춧가루를 공급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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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큰일 날뻔했습니다. 산중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서둘러서 민가로 내려가세요.”국화가 눈을 떠 보니 자신을 어찌해 보려던 사내는 죽은 듯이 널브러져 있고 그녀에게 말을 하던 사내는 눈짓으로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다.“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옷깃을 여미며 인사를 한 그녀는 허둥지둥 그곳을 벗어났다. 어쩌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정말로 험한 꼴을 당하고 보니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천동이 만들어 놓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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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가 다시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인천은 24일 오후 7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충북청주 FC와 대결에서 맹활약을 펼친 제르소를 앞세워 4대 0으로 승리했다. 인천은 전반 18분 백민규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 이승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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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동대학교가 식량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신품종 옥수수 개발에 성공했다. 한동대는 24일, 김순권 석좌교수가 16년에 걸친 연구 끝에 사료 효율성과 바이오연료 생산성을 크게 높인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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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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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스틸러스가 1위를 달리는 전북 현대를 잡고 홈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포항은 24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을 앞세워 전북을 3-1로 꺾었다.전북은 이날 전까지 22경기 무패 신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포항의 공격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포항은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성하며 승점 44를 기록, 대전을 밀어내고 3위에 안착했다. 경기 시작은 포항이 압도했다. 킥오프 12초 만에 어정원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전북의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AI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 생성형AI에 최적화된 검색 마케팅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UX 엔지니어인 마이크 커티스는 최근 미디엄에 공유한 글에서 GEO의 부상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GEO는 기존 SEO의 단순한 연장선상이 아니다. SEO가 클릭을 위한 경쟁이었다면 GEO는 AI를 통해 언급되기 위한 경쟁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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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18~21일 '2025 을지연습' 진행
강릉시는 전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을지연습을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3일 국가 위기관리연습을 위한 ‘강릉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가동하여 국지도발 대비 본격적인 위기대응 훈련에 나섰다.을지연습은 18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전환 절차 연습, 실제 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즉각적인 ‘전시체제’ 전환을 위하여 올해 초 시청 지하에 구축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도상훈련이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19일 오후 3시에는 강릉에코파워 발전소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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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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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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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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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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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2025년 1차 강원권역 보건의료인력 임상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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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이 강원대병원 암예방교육실에서 ‘2025년 1차 강원권역 보건의료인력 임상교육’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책임의료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강원권역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강원권역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교육은 강원권역 의료원 3년차 이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상교육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호흡기 질환 흉부 영상의 이해(강원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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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 8월 27일 전면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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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오는 8. 27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을 30분간 일시적으로 전면차단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문형식표지판 철거공사를 위해 시행되며, 8.26 23:00 ~ 8.27 06:00까지 창원방향 1차로, 8.26 23:00 ~ 8.27 03:00까지 양평방향 2차로, 8.27 03:00 ~ 06:00까지 양평방향 1차로를 부분통제하고, 8.27 01:00~01:30에 양평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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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살리는 소비쿠폰, 내달 1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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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이 오는 9월 12일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된다”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일 기준, 전 도민에게 1인당 18~45만 원을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은 도민의 98%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아울러 도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2차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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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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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수원제1야외음악당서 '잔디밭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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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8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립합창단 잔디밭 음악회 -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연다.수원시립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팝송과 재즈,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ST, 뮤지컬 명곡과 가요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합창지휘자 김보미 예술감독의 지휘로 수원시립합창단과 프로젝트 팝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협연을 펼친다.또 가수 백지영이 ‘그여자’, ‘내 귀에 캔디’, ‘사랑 안해’ 등 대표곡들을 부르며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수원형문화직거래장터, 미술·사진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