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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서울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실무상의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폭넓게 청취했다.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직역 환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가운데, 이번 타운홀은 변화된 제도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적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취지에 맞춰 진행됐다.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방향 ▲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달러 비용 평균법은 특정 자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다. 이는 시장 하락기에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12월이 알트코인 DCA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임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알트코인 거래량 감소, DCA의 황금기첫 번째 이유는 알트코인 거래량
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독도팝스오케스트라 ‘Winter Gala Concert’를 동시에 개최하고, 연말연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선포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전년도 나눔캠페인의 성과와 기부 배분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모금함 기부 퍼포먼스가 펼쳐서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기획해 온 총 5,800억 원 규모의 '강원 의료 AX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2026년 정부예산에 핵심 기반사업 2개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강원 의료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교육허브 조성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의료 AX 실증 허브는 암 치료를 돕는 AI 기
공효진이 공유와 하정우가 잡도리 대상이라고 밝혔다.8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층간 성음 난무하는 하정우 이하늬 공효진 김동욱 대환장 잡도리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이하늬는 "하정우를 유일하게 잡는 사람이 공효진"이라고 밝혔다.공효진은 "원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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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
국회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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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12월 4일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관내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 내복을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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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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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지난 3일 삼양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삼양동 연합마을회는 지난 21년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해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또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마을 단위 행사와 검은모래축제, 동민단합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화북동 창립총회...위원장에 고희철씨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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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공통 입장을 수렴했다.법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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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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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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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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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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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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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의료 AX 선도지구 청사진 공개… 18개 과제 5,800억원 투입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기획해 온 총 5,800억 원 규모의 '강원 의료 AX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2026년 정부예산에 핵심 기반사업 2개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강원 의료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교육허브 조성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의료 AX 실증 허브는 암 치료를 돕는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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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애터미,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1억 6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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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에서 ㈜애터미와 경북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정기탁금 51억 6,7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애터미가 3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100억원 중 경북 산불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우선 배분된 금액으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공동체와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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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2시간전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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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양레저스포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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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운영한 해양레저스포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1월 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해양레포츠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서핑 ▲패들보드 ▲랜드서핑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일반 시민 대상 교육에는 1,068명,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698명이 참여해 총 1,766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것으로 집계되며,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지역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은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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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양자작나무숲, 국립치유의숲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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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5년 3월 대형 산불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정신·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국비 75억원 규모의 ‘국립 영양자작누리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영양자작나무숲 일원에 추진한다. 12월 2일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