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이 우려된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24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여린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도 독도위원회의‘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조 발제에서의 진단이다.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제도가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도와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탓에 도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 어려웠다.이에 제주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협의체는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국비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결과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에 사회성과에 비례해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 400만원을 기탁했다.김동완 신임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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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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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조합, 올해 GMP 선진화 능동대응 '품질 강화 총력'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들이 올 한해 동물약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올해 △조직강화·운영활성화 △기획조사사업 △지도교육사업 △공동사업강화·사업개발 △대
제주도서관, 4·3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은 다음 달 15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계절 섬살이: 해설과 함께하는 4·3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제주4·3 관련 현장을 직접 걸으며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희생과 아픔의 기록을 마주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있게 되새기도록 기획됐다.탐방은 별도환해장성을 시작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상징하는 화북 곤을동과 제주칠머리당, 산지등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차례로 방
호사카 유지 교수 “다카이치 압승...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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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적립률 20% 상향 소비 진작 효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이 2월 한달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상향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행액은 638억원, 사용액은 571억원으로 집계됐다.적립률 10% 적용 시기와 비교하면 일평균 발행액은 무려 195.8%, 일평균 사용액도 155.6%나 늘었다.특히 전체 결제액의 56%는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15%는 연 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각각 사용되는 등 결제액의 71%가 연매출 5억
제주도,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전략의 일환으로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 가동 한다.제81회 식목일 전후로 전 도민과 함께하는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 확산을 위해 도내 기관·단체와 생애주기별 해당 도민을 대상으로 6000여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공급한다.지난 19일 제주에서 26년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와 더불어 ‘1국민 1그루 나무심기 릴레이’캠페인의 참여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 사업이다. 기관·단체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독려하고, 돌·